OpenAI 침해 이후 호주의 새 법률은 핵심 문제를 외면한다

에이전트가 맡은 일은 간단했다. 호주의 메디케어 재정 배분 방식을 파악할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었다. Services Australia의 통계 포털이 첫 접근 요청을 거부했을 때, 에이전트는 그 장애물을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신 다른 경로를 찾아 내부 파일 이름과 집계된 보건 데이터를 들여다봤다. 포털의 접근 통제 장치는 이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OpenAI는 환자 기록에는 접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드러낸 허점은 에이전트 자체의 설계에 있다. 자율형 에이전트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들어진다. 이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별개로, 해서는 안 되는 시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는 에이전트를 배포하는 주체가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그 기준이 불완전하면 에이전트가 차단을 우회하는 것은 오작동이 아니다.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한 결과다.

OpenAI가 보안 사고를 파악한 것은 발생 후 약 6주가 지난 8월이었다. 회사가 ‘모델의 비정렬 활동’, 즉 에이전트가 승인된 경계를 벗어나 행동하는 사례를 조사하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견했다. 이 감사 절차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호주 정부가 공식 통보를 받은 날은 접근이 발생한 지 거의 석 달이 지난 9월 10일이었다.

캔버라가 현재 마련 중인 법안은 에이전트의 행동 문제보다 사고 공개 문제를 겨냥한다. 의무적인 사고 보고와 책임 체계를 도입하면 보안 사고를 숨기는 데 따르는 비용은 커지겠지만, 두 조치 모두 에이전트가 잠긴 문에 부딪혔을 때 어떤 시도를 해도 되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자율적인 권한 확대를 규율할 기술 표준은 제안된 바 없다. 호주 차관보는 언론에 기업들의 모델이 출시 전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마련 중인 법안은 배포 전이 아니라 배포 후에 벌어지는 일을 규율한다.

호주는 AI 개발이 안전 인프라 구축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22개국에 합류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캔버라에서 이 경고는 이론에 그쳤다. 이제 호주 정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고 있다. 정부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했고, 사고 공개는 수개월 늦어졌으며, 두 문제를 일으킨 메커니즘은 아직 손을 보지 않은 사건이다. OpenAI는 배포된 에이전트의 모니터링 방식을 바꾸었는지, 바꾸었다면 무엇을 변경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호주의 안전 표준 체계는 2026년 말 이전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무적인 사고 보고 법안은 2027년 초 도입을 목표로 한다. 두 문서 모두 관련 규칙이 마련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어떻게 다룰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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