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신탁 판매업자들, IRS에 15억 달러 숨긴 혐의…미 법무부

연방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이 내세운 것은 조세 회피의 오래된 환상이었다. 소득을 신탁에 넘기고 세금은 영원히 내지 않으면서, 달라진 것 하나 없이 계속 돈을 쓰면 된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의 한 업체 관계자들은 부유층 고객에게 이런 약속을 팔았고, 국세청(IRS)은 이제 사라진 세금이 얼마인지 따지고 있다.

이 사건을 헤드라인에 오르게 한 대목은 조세 회피 수법 자체와는 조금 다른 곳에 있다. 검찰은 신탁 사업을 실제로 소유하면서 그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판매업자 던컨 존 맥도널드(Duncan John MacDonald)가 관련 사업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은 뒤, 그 돈을 롤스로이스 고스트와 요트 계약금에 썼다고 주장한다. 기소장에 따르면 투자금이 들어왔을 당시 그는 이미 미등록 증권 판매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서류만 바꾸고 달라진 것은 없던 신탁

기소장에 이름이 오른 텍사스 주민은 네 명이다. 맥도널드와 검찰이 그의 사실혼 배우자로 묘사한 세라 듀런(Sarah Duren), 신탁 상품의 판매권을 보유한 유통업체를 소유한 리처드 로널드 케이시(Richard Ronald Cayce), 그리고 신탁 상품 고객들의 허위 세금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토머스 와이켄겐트(Thomas Weickgenant)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에게 소득을 신탁에 양도하면 세금 납부를 무기한 미루면서 자산의 혜택과 통제권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고객에게는 신탁 설정일을 소급해 작성하고, 이전 연도에 이미 낸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권한 혐의도 있다.

이 약속에는 사건의 핵심적인 모순이 담겨 있다. 신탁에 자금을 넣는 사람이 무언가를 포기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법이다. 하지만 기소장에 묘사된 상품은 구매자에게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검찰은 바로 그 점을 들어 이 신탁을 공격적인 절세 계획이 아니라 허위 신탁으로 보고 있다. 와이켄겐트는 고객을 감사하려는 IRS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객들에게 IRS와 대화하지 말라고 했으며, 적어도 한 고객에게는 IRS의 소환장 집행을 명령한 연방법원 명령을 무시하라고 부추겼다는 것이다.

판매자들도 자신들의 소득에 같은 수법을 썼다는 의혹

미 정부는 이 조세 회피 상품을 판매한 사람들이 그 논리를 자신들에게도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맥도널드와 듀런은 사업체의 실제 소유주가 맥도널드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방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했으며,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탁을 통해 소득을 옮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 계좌에서 개인 생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케이시는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다음에는 투자자들이 등장한다. 기소장에 따르면 맥도널드는 이른바 디지털 신탁을 개발해 해당 상품을 홍보할 사업체의 지분을 매입한다며 200만 달러를 모았다. 검찰은 그 돈이 실제로는 맥도널드의 사치품 구매에 쓰였다고 주장한다. 맥도널드를 중범죄 전과자라고 보도한 블룸버그는 자동차가 2021년형 롤스로이스 고스트이고 보트는 오션 알렉산더 28E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도 두 물품의 사진이 실렸다.

24개 혐의와 2억 달러의 세금 손실

댈러스 연방 대배심은 9월 22일 기소장을 발부했고, 미 법무부는 10월 14일 이를 발표했다. 검찰은 신탁을 통해 은닉된 소득이 15억 달러를 넘고, 미국 정부의 추정 세수 손실은 2억 달러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이런 구조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상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냈다.

피고인 네 명 모두 미국 정부를 속이려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4개 혐의가 담긴 기소장에는 허위 세금 신고서 작성 지원, 탈세, 허위 신고서 제출 혐의도 포함됐다. 맥도널드에게만 전신 사기 혐의 두 건이 추가로 적용됐으며, 각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과 관련한 거래 혐의도 세 건 적용됐다. IRS 범죄수사국이 수사를 맡고 있으며, 미 법무부 국가 사기 단속 부서와 텍사스 북부 연방검찰청이 사건을 기소하고 있다. 기소는 혐의를 제기하는 절차일 뿐이며,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피고인 네 명 모두 무죄로 추정된다.

고객들은 모든 것을 넘기는 서류에 서명하고도 소유권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구조를 제안받았다. 기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투자자들의 200만 달러도 같은 길을 거쳤다. 서류상으로는 사업체에 건네졌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차고에 들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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