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아동 개인정보 문제로 4억 달러 지급…잘못은 인정하지 않아

기업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아동 프라이버시 합의금 중 하나를 지불하기로 했는데, 그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면, 수표 금액 자체는 이야깃거리가 아니다. 틱톡이 아동 데이터 처리 방식을 두고 법무부와 소송을 합의했고, 정부는 이를 승리라고 부른다. 조건을 읽어보면, 다른 단어가 떠오른다: 면죄.

이 합의는 틱톡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의 핵심을 찌르는 고발, 즉 성인을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에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그들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해결한다. 회사는 돈을 내고,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며, 아무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

이제 숫자를 보자.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는 4억 달러를 지불한다 — 3억 달러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달러는 법원이 틱톡이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흡수한 앱 뮤지컬리(Musical.ly)에 대한 기존 동의 명령(consent decree)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즉, 언급된 총액의 4분의 1은 전혀 벌금이 아니다. 그것은 틱톡의 전신이 이미 했고 어겼던 약속의 문서 기록을 지우는 대가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다. 뮤지컬리는 2019년 같은 법률 —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 을 위반한 혐의로 규제 당국과 570만 달러에 합의하며 13세 미만 아동의 앱 사용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들어왔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에 제기된 법무부의 소송은 틱톡이 미성년자들이 일반 계정을 만들고, 동영상을 게시하고, 성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하면서 광고 엔진에 사용되는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패턴은 젊은 기업의 성장통이 아니다. 그것은 느슨하게 단속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역사에 비추어 볼 때, 4억 달러는 응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비용 항목처럼 읽힌다. 2019년 이후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합의금으로 약 5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 2022년 생체인식 및 위치 데이터에 관한 합의, 그리고 이번 건이 그것이다. 2억 명이 넘는 미국 이용자를 보유하고 글로벌 규모로 광고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이는 행동을 바꾸게 하는 금액이 아니다. 그것은 기계를 계속 돌리는 데 드는 비용이다.

정부의 서술은 정반대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 법무차관보(associate attorney general)는 이번 합의를 “미국 아동을 위한 주요 승리”라고 불렀고, 고위 동료는 “실질적인 진전”과 “상당한 금전적 회수”를 지적했다. 법무부는 강화된 연령 확인, 새로운 안전 장치, 확대된 자녀 보호 기능 — 벌금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실제 변화 — 을 공으로 돌린다. 그러나 회사가 협상한 금지 명령은 회사가 패소한 판결과 같지 않다. 하나는 조건에 대한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유죄 판결이며, 틱톡은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시점은 논점을 더욱 선명하게 한다. 이번 합의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미국인이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으로 재편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가 아닌 국가 안보 정치에 의해 추진된 구조조정이다. 아동 데이터 사건은 집행 조치로 시작되었지만, 앱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훨씬 더 큰 협상 속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 그 협상에서 9자릿수 지불금은 미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권한의 가치에 비하면 오차 범위에 불과하다.

틱톡은 논평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회사는 사용자를 유지하고, 데이터 엔진을 유지했으며, 아무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고, 전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지불했다 —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의 대상이었던 바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이미 한 번 약속했다는 증거를 말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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