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세무당국, Microsoft 365 포기하고 이메일을 자체 서버로 옮긴다

네덜란드 국세청은 Microsoft의 클라우드 오피스 제품군으로 옮기려던 계획을 접고, 이메일과 일정 관리, 오피스 도구를 유럽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자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서버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국세청(Belastingdienst)은 네덜란드 관세청, 복지급여 지급 기관과 함께 Microsoft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Outlook과 Teams, 온라인 Office 앱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제 네덜란드 납세자 모두의 재정 기록을 보유한 기관은 관련 업무를 자체 하드웨어로 되가져오고 있다.

계기가 된 것은 정부 산하 IT 감시기구의 평가였다. 정보통신기술(ICT) 평가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ICT Assessment)는 퍼블릭 클라우드 설계가 “정보 보안, 정보 처리, 미래 대비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The Register가 보도했다. 지적 사항은 Microsoft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어떤 기관이든 자체 점검에 적용할 수 있는 점검표와도 같다. 기밀 문서가 미국 서버를 거치고, 고객이 암호화 키 하나를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인 Double Key Encryption 대신 Microsoft의 표준 암호화 방식을 쓴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일대일 Teams 통화가 기본 설정에서 종단간 암호화되지 않으며, 그룹 통화는 아예 그런 방식으로 암호화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특정 업체에 종속될 위험이었다. 미국 업체 한 곳에 의존하면서 국세청이 언젠가 서비스를 떠나야 할 때를 대비한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의원들은 이미 미국 업체 한 곳에 의존하면 국가 핵심 기능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법에 따라 미국 기업은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돼 있든 제출을 강요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세청은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현실적이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재무부 국무차관 엘코 에렌베르흐(Eelco Eerenberg)에 따르면 달라진 것은 자체 운영 역량이다. Belastingdienst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센터를 확충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기존 라이선스를 재활용하고, 한 공급업체의 제품군을 통째로 사는 대신 기능별로 도구를 선택하라는 위원회의 조언을 따를 방침이다.

계획에는 여전히 빈틈이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제품을 밝히지 않아 ‘유럽산 오픈소스’는 아직 선택이 아닌 방향에 그친다. Microsoft 365에 내장된 일부 기록 관리 기능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대체 제품이 없고, 기관은 이를 어떻게 대체할지 여전히 검토 중이다. The Register에 따르면 세금·관세·복지 업무 종사자 4만7,500명 가운데 약 5,000명은 이미 클라우드로 옮긴 상태다. 이번 결정을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은 아직 누구도 추산하지 않았다. 유럽산 대안을 둘러싼 초기 평가는 엇갈리기도 했다. Politico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직원 한 명이 내부 게시판에서 Teams의 경쟁 제품인 Element를 혹평했다고 보도했다.

Microsoft는 논평을 거부했다. 수혜를 볼 업체들은 재빨리 입장을 밝혔다. Nextcloud의 최고경영자 프랑크 카를리첵(Frank Karlitschek)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자사 주권형 업무 공간의 이용자 수가 지난해 200만 명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Element의 최고경영자 매슈 홋지슨(Matthew Hodgson)은 고객 반응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일 뿐”이었다며, 변화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용자들의 반발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밖에서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IT 프로젝트 자체보다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세무 당국은 국가 기관 가운데서도 위험을 가장 꺼리는 곳에 속한다. 그런 기관이 주류 미국 클라우드 제품군이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공식 문서에 남긴 것이다. 위원회가 지적한 약점은 특이한 설정이 아니다. 기본 암호화, Teams 통화, 단일 공급업체와의 계약은 Microsoft 365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조직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조건이며, 네덜란드 공공기관 대다수는 여전히 Microsoft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이메일과 일정 관리 기능은 먼저 2027년에 국세청 자체 서버로 옮겨간다. 개인 저장 공간과 협업을 위한 유럽산 오픈소스 도구는 그 뒤를 이어 2027년 후반과 2028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하원에는 2027년 1분기에 상세한 이행 계획이 제출된다. 에렌베르흐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 10월 6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계획을 설명했다.

첫 번째 실질적인 시험대는 받은 편지함이 될 것이다. 세금·관세·복지 업무를 맡은 수만 명의 직원이 네덜란드 정부가 통제하는 서버에서 아침 이메일을 열고, 아무런 차이도 느끼지 못하거나 모든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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