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가 OpenAI와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 Sam Altma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가 가장 먼저 읽게 될 내용은 법 조항이 아니다. 이탤릭체로 적힌 올트먼의 말이다. ‘AI는 아마도 십중팔구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겠지만, 그동안 훌륭한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텍사스주는 이 문장을 장식이 아니라 증거로 소장 맨 앞에 내세웠다. 뒤이어지는 주장은 단순하다. 기술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창업자가 ChatGPT를 가족에게 안전한 도구라고 판매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이 소송의 작동 방식이다. 대부분의 보도는 텍사스주가 아이들의 ChatGPT 이용을 막으려 한다는 짧은 요약에 그쳤다. 하지만 소장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한다. 누가 챗봇을 이용할 수 있는지, 챗봇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OpenAI의 차기 모델을 텍사스주에서 아예 출시할 수 있는지까지 법원이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텍사스주가 법원에 요구하는 명령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텍사스 기만적 거래 관행법과 주의 아동 온라인 안전법인 SCOPE Act에 따라 콜린 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OpenAI의 법인 6곳과 올트먼 본인이 포함됐다. 텍사스주는 올트먼에게 개인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하며, 그가 최고경영자로서 ‘ChatGPT의 어떤 기능을 승인해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지 직접 결정해 왔다’고 주장한다. The Record는 이를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금지명령 요청은 길게 이어진다. 한 항목은 법원이 OpenAI에 ‘텍사스주 미성년자에게 ChatGPT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요구한다. 문구대로라면 부모 동의나 학교에서의 이용에 대한 예외는 없다. 다른 항목들은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챗봇이 섭식장애와 자해, 대량 살인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가장 광범위한 조항은 그다음에 나온다. 독립적인 제3자 평가자가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출시를 승인해야만 OpenAI가 ‘텍사스주 이용자에게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지해 달라는 것이다. 평가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이 쥐게 될 출시 승인권

미성년자 이용 금지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출시 전 심사 조항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달 초 다른 8개 주가 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크리스 코바크(Kris Kobach) 캔자스주 법무장관은 의회가 AI 기업을 규제하는 데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아 기업들이 스스로를 감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텍사스주는 다른 해법을 시험하고 있다. 주마다 하나씩, 법원이 승인한 평가자가 출시 버튼을 쥐는 방식이다.

소장 안에는 긴장 관계도 존재한다. 텍사스주가 근거로 내세운 SCOPE Act는 미성년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소장에 담긴 자체 요약에 따르면, 이 법은 본인 확인을 마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와 계정 설정을 관리하고,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인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한다. 감독 아래 이용하도록 하는 규칙인 셈이다. 텍사스주가 요구하는 구제 조치는 법이 상정한 기준보다 엄격하며, 소장에서 인용한 Common Sense Media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OpenAI가 독립적인 검증을 통해 청소년 보호 장치를 입증할 때까지 ‘ChatGPT는 성인 전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소장은 주장하나

소장의 사실관계 주장은 연령 확인과 부모용 도구에 집중돼 있다. The Next Web가 소장 내용을 요약한 데 따르면, ChatGPT 무료 버전에는 연령 확인 절차가 없고 유료 버전은 나이를 묻기만 할 뿐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다. OpenAI가 2025년 9월 추가한 자녀 보호 기능도 선택 사항이다. Common Sense Media는 8월 출시된 ChatGPT for Teen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잦은 안전장치와 안전 알림에 대해 부모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장은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모가 OpenAI와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6세 애덤 레인의 사망 사건도 인용한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주장이다.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으며, 판사가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텍사스주의 ChatGPT 이용자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OpenAI의 답변은 다른 주들에 밝힌 입장과 같다. 회사는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ChatGPT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위험을 줄이며,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왔다’고 했고, ‘한 기업만이 아니라 AI 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실용적인 AI 정책’을 원한다고 밝혔다. OpenAI는 연령 추정 도구와 휴식 알림, 부모의 감독이 가능한 별도의 청소년 이용 환경도 내세운다.

아홉 개 주, 아홉 가지 규칙

텍사스주는 10월 23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달 OpenAI를 법정에 세운 아홉 번째 주다.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몬태나,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주는 10월 14일 각각 소비자 보호 소송을 냈다. 이들은 OpenAI가 ChatGPT를 동의와 이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안전성에 관해 부모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한다. 각 사건에는 해당 주의 법이 적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OpenAI의 ‘한 기업만이 아니라’라는 주장은 주 법원의 명령이 쌓이는 대신 업계 전체에 적용될 하나의 규칙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텍사스주는 위반 건당 1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과 OpenAI 자산의 환수, 배심원 재판도 요구한다. 소장에는 OpenAI의 기업가치가 4년 만에 약 170억 달러에서 1조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적혀 있으며, 텍사스주는 이 상승을 ‘기만의 그물’이라고 부른다. 팩스턴 법무장관실은 과거에도 대형 기술기업을 압박한 바 있다. Meta는 이용자 동의 없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7월 텍사스주에 1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장 첫머리에 실린 인용문은 AI가 소장에 적힌 표현대로 ‘공상과학 바깥에서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었던 2015년의 말이다. 이제 텍사스주는 배심원들이 이 말을 OpenAI 스스로에게 보낸 경고이자, 주의 주장에 따르면 ChatGPT에 글을 입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끝내 전하지 않은 경고로 읽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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