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메타에 8억500만 유로 과징금…페이스북이 동의 없이 사진첩 접근

페이스북 안드로이드 앱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고, 그중 일부를 게시물로 올리도록 추천하는 기능이 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당국은 이 기능이 파일마다 딸린 메타데이터까지 포함해 이탈리아인 약 2,000만 명의 갤러리에 개별 동의 없이 접근했다고 판단해 메타에 8억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당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당국은 해당 기능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해야 켜지도록 바꾸라고 명령했다.

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탭 한 번으로 이뤄지는 동의 절차였다. 페이스북이 갤러리 접근 권한을 요청할 때 앱 전체에 적용되는 권한 하나로 여러 기능을 한꺼번에 허용하게 했고, 일반적인 안내문에는 카메라 롤을 살펴 게시물 추천을 만든다는 설명이 없었다. 추천 기능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로 사진 접근을 허용한 사용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진 보관함 전체를 열어준 셈이 됐다. 당국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읽으려면 자유롭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가 기기 밖으로 나가는지 여부나 실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원칙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해당 기능의 작동 방식을 바꾸기까지 60일의 시간을 갖는다. 별도의 동의를 받고, 추천 기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며, 이전 안내를 보고 이미 동의한 사람을 포함해 모든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기능을 꺼둬야 한다. 메타는 첫 조치를 30일 안에 보고하고, 전체 변경 사항은 90일 안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메타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BBC에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돕는 단순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능이 작동하려면 이용자가 기기에서 권한을 허용해야 하며, 설정에서 언제든 권한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다루지 않은 쟁점도 여럿 남아 있다. 당국은 갤러리 콘텐츠가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사용됐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메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갤러리 콘텐츠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페이스북의 최신 기능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명령은 안드로이드 앱과 이탈리아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다른 지역의 이용자는 이 결정에 따라 새로운 동의 화면을 보지 않는다. 과징금 액수도 메타 같은 규모의 기업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겉보기보다 작다. 당국은 과징금이 메타 그룹의 전 세계 매출액 가운데 약 0.4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과징금은 감액될 수도 있다. 다른 이탈리아 당국이 아마존에 부과한 11억 유로의 경쟁법 위반 과징금은 항소심에서 7억5,200만 유로로 줄었다.

이번 사건의 법적 근거는 이탈리아를 넘어 의미가 있다. 메타는 유럽연합 내 주무 감독기관인 아일랜드의 Data Protection Commission만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당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기기에 저장된 정보에 관한 유럽연합의 ePrivacy Directive를 국내법으로 이행한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122조를 적용했으며, 이 법에는 민원을 하나의 국가 감독기관에 모으는 원스톱숍 제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모두 해당 지침을 각국 법으로 이행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감독기관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비교해 보면 아일랜드 감독기관은 2023년 유럽 이용자 데이터의 미국 이전과 관련해 메타에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는 볼차노 소비자 보호 센터의 신고를 계기로 2025년 7월 시작됐으며, 앱에 대한 기술 분석도 포함했다. 갤러리 추천 기능은 2023년부터 페이스북 앱에 들어갔다. 2026년 11월 14일 발표된 과징금 액수를 정하면서 당국은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수와 위반 행위가 지속된 기간, 2019년 메타를 상대로 한 이전 조치, 그리고 당국이 메타의 비협조적 태도라고 표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동의 화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탈리아든 다른 지역이든 모든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 메타가 직접 안내한 설정을 이용할 수 있다. 시스템의 앱 권한 화면에서 페이스북의 사진·동영상 접근을 제한하거나 철회하면 된다. 이탈리아 당국의 명령은 그동안 눈에 잘 띄지 않던 설정을 페이스북이 이용자에게 직접 물어야 하는 항목으로 바꿔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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